최근 개정 저작권법(이하 작권법)을 보더라도, 지적재산 대(vs.) 표현의 자유의 구도가 확고해지고 있다.
특히 작권 침해한 게시물을 3번 올리면 인터넷 접속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식의 제재 방법이 등장하고 있고, 이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주장에서, 그 기본권은 검열을 받지 않는 표현의 자유를 말한다(아래 관련글의 박경신 교수 관련 글 참조).
그런 구도의 또 하나 흥미로운 사례들이 있는데,  자유/오픈소스 [...]

아래 내용은 지적재산권을 향한 거침없는 수다, <이달의 토크> 6 :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에서 오고간 얘기를 받아친 것이다. 물론, 꼼꼼하게 전부다 한 것이 아니라서 뭔 소린지 모르겠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받아친 내 잘못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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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교수

학교 오기 전에 로펌에서 영화사 쪽 관련 자문 많이 함: 저작권, 초상권, …
책 쓴 거 있고: [... 기타 등등]
삼진아웃제 보면서, [...]

<뻔뻔한 미디어농장 포럼 2> 사이버해킹, 어떻게 볼 것인가? 발제문(20090717)

해킹문화운동! 지배적 기술문화 해킹하기

해ㅋ(hack.jinbo.net)
일러두기:

이 발제문은 미완성입니다. 풀어쓴 글로 정리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pdf 파일을 내려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pdf 내려받기

intro_’2009 분산서비스거부(DDoS) 사태’가 남긴 것
‘2009 분산서비스거부(DDoS) 사태’

한국의 인터넷 기술 – 소프트웨어 문화는 획일적이다. 이번 “77 인터넷 대란”에 사용된 악성코드와 같은 바이러스나 웜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획일적인 기술문화를 배경으로 한다(Galloway 2005: 26). [...]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사회운동2.0은 사회운동 전반의 갱신이라기보다는 최신의 운동 수단/도구들(사회적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에 국한한 의미다. 그러다 보면 사회운동 전반의 갱신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자면 수단/도구의 문제부터 출발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저 웹2.0이나 사회적 미디어가 사회운동, 거리투쟁과 만나 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같)은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나오는 얘기들이다. 물론 몇 가지 주목할 일들은 있다!
뻔뻔한 미디어농장 1회 포럼에 있었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