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당 비판: 유럽의회 진출의 문화정치적 배경
유럽의회 선거에서 스웨덴의 해적당이 2개의 의석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미 한 달 전의 소식이지만, 불법복제나 불법다운로드라고 명명하며 호도되는 또래간(p2p) 파일공유를 위해, 왜곡되어온 저작권|지적재산권 체제를 고친다며 싸우는 정당이 생겨, 이름도 신선한 해적당이 의석까지 차지했으니 놀랍고 신나는 일이다. 그랬지만, 그래도 ‘당’이라고 하는 조직/제도 형식이 이런 (합법 불법을 넘나드는) 네트워크 대중문화에 어울릴까, 되려 합법화 과정에서 모난 곳 다 쳐내는 건 아닌가 싶기는 했다.
하여간, 반가운 소식이었고, 미디어 보도만이 아니라 이를 주목하는 글들도 반갑고 했는데,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곳들에서도 반기는 분위기가 많았다. 네트워크 문화정치 비평을 주제로 한 메일링 리스트, 넷타임(nettime)에서도 ‘인터넷의 해적들이여, 단결하라!’는 글이 올라오며 반기는 듯 했는데… 찬물을 끼얹는 글이 하나 떴다. 스웨덴 출신으로 앞서 소개한 ‘자본주의 해킹하기‘라는 책을 쓴 요한 소더버그의 분석글이다. 심각한, 하여간 복잡한 정치경제적 배경이 이해되어야 하는 현상임을 알 수 있었다. 중요한 지적들을 정리해 본다.
[nettime] Pirates of the Internets – Johan Söderberg. Sun, 21 Jun 2009
스웨덴에서 해적당이 21만 5천 표를 얻어 유럽의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된 배경으로, 소더버그는 두 가지 (지지자) 대중의 분노가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우선, 군사감시법안이 상정된 것에 대한 분노다. 이 법안은 전파 통신(radio communication)만 감시해오던 것에서 인터넷 접속(traffic)까지 감시하겠다는 것으로, 스웨덴의 국정원이랄 수 있는 스웨덴군사정보국(Försvarets Radioanstalt, FRA)에서 이 감시 작전을 담당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스웨덴에 있는 컴퓨터가 접속한 사이트가 외국의 서버를 거치면 FRA에서 도청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왜 이 법안이 제출되었는가에 대해 보통 두 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다는데, 첫째, 이 역시 국정원이 안기부에서 국정원이 되었던 배경과 비슷하게, 지금까지 러시아의 전파 통신을 감청하던 일이 불필요해지면서 FRA의 새로운 업무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둘째, 외국(미국) 안보 기관( security agencies)들 거래하며 스파이 노릇을 하는 혐의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명분이다.
해적당의 성공의 뒤에 숨은 두번째 이유는, 익히 알려진 대로, 비트 토런트 방식으로 파일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해적만(the Pirate Bay)의 설립자들에 대한 법원 판결이다: 1년 징역과 3백만 유로의 벌금. 문제는 이 결과라기보다, 이 판결을 내린 판사의 이력과 관련이 있다. 그들을 고소한 검찰측 인사들과 함께 지적재산권 관련 조직들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판사가 관여한 세 조직 중의 하나는 지적재산권 법의 강화를 적극 로비해온 곳.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 이 판결은 공정한 게 아니라, 미국 기업들에 스웨덴 [사법 당국]이 휘둘린 것으로 비춰졌다 한다. 그런 맥락 속에서 해적당에 대한 지지의 대중 심리에는 민족 주권에 대한 향수가 작용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
물론, 해적당이 유럽의회에 진출함으로써 유럽 전체와 각국의 관련 기구들, 산업 로비꾼들이 파일공유자들을 지적재산권 위반하는 단순한 도둑놈들로 호락호락 대할 수는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겠다. 지적재산권 문제가 자유주의적인, 의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칠 수 있는 계기는 된 셈이다.
하지만 문제는 뭔가?
스웨덴에서는 해적질(piracy)과 관련해서 세 개의 분파가 나뉘어진다고 하는데, 의회 쪽은 해적당이 있고, 주요 허부인 Piratbyrån(PB)라는 블로그의 ‘유기적 지식인들’(organic intellectuals)이 있고, 기업으로서 해적만(The Pirate Bay, TPB)이 그것이다. 이를 소개하기 전에 소더버그는 인터넷과 사이버정치, 해적운동(파일공유 운동)의 정치에 대해 언급을 하는데 … 넘어가서 … 세 가지 분파에 대한 분석으로 들어가 보면,
우선 이 해적당은 좌-우 모두를 따르지 않는다고 공공연히 표명해 왔다고 한다. 이건 뭐 소위 ‘제3의 길’ 이후 녹생당이나 여성주의당도 그래왔던 것이지만 그래도 당원들은 좌파적 경향이 강했던 반면, 해적당의 경우는 이 좌-우의 구분을 넘어선다는 표명이 지도부와 당원 모두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양이다. 더군다나, 그 지지자들이 신자유주의에서부터 사회주의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이들과의 느슨한 연대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한 상황이라고.
향후 계급적 이해가 충돌하는 사안들에 대해 이 당이 보일 입장은 어떻게 될까…일단 분명한 것은, 해적당의 지도부의 두 명(Rick Falkvinge and Christian Engström)은 자유주의 정당 및 자유주의 우파 정당 쪽에 관여해왔던 사람들이라는 사실. 당 대표(Rick Falkvinge)는 스웨덴 보수 우파 정당(Moderata Ungdomsförbundet)의 청년조직 회원이었다가 그가 생각하기에 그 당이 너무 ‘사회적 자유주의’로 경도되어 그 조직을 나온 바 있다. 스스로를 여전히 제대로된-자본주의자(ultra-capitalist)로 부른다고..또 한 명(Christian Engström)은 또 다른 중도우파 자유주의 정당(Folkpartiet)에 있다가 나왔다 한다.
스웨덴 해적운동의 두번째 흐름으로 블로그 영역을 보자면, 정치적 색을 단정하기 힘든 복잡다단한 입장들인데..소더버그가 지난 4-5년간 봐오면서, 두각을 나타낸 블로거들을 보면, 마찬가지로 좌-우의 구분을 모두 거부하고.. 아주 열린 자세로, 종종 특이한, 이 세계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해석들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좌파 지지 성향의 해적운동 관련 블로거들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지만, 소더버그가 보기에 다른 유럽의 저작권 투쟁하는 곳들과 다르게 스웨덴의 해적질 – 파일공유 관련한 의제들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좌파는 주변적이고 주변화되어 왔다.
그리고 소더버그가 보는 세 번째 분파로서 해적만의 운영자들을 보면, 그들이 내놓은 자료에 나와 있는대로, Gottfrid Svartholm Warg은 고전적 자유주의 정당인 Ayn Rand-ish의 지지자로 스스로를 선언하고 있고, Peter Sunde는 최근에 녹색당원이 되었고, 또 한 명은 비정치적이라고 하고.. 그런데 그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는 Carl Lundström는 극우, 반이민 정당들에 대한 후원을 해온 사람이고…
가장 결정적인 것이라고 보는데, 소더버그는 해적만에 대한 정치적 판결만큼 주목받지 않은 점이 해적만 서비스의 기업적 측면인데,… 일례로, 스웨덴의 해적운동에 대한 책이 최근에 출판되었고 그 표지로 해적만의 로고 이미지인 해적선이 사용된 것에 대해 그 설립자의 한 명인 Peter Sunde이 자신들의 상표권이 침해당했다고 했단다.
소더버그는, 그야말로 이 정치적인 [해적들의] 항해가 거대한 기회주의적인 물결을 타고 간다고 보고 있다. 단지 공짜로 음악 등을 다운받으려는 비정치적인 소비자들부터 마찬가지로 비정치적인 서비스 운영자들까지 말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안에 대해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이들 모두를 비웃으며 은행으로 달려가는 꼴이라고… 하면서, 해적만을 심화된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형태로 보자 한다.
왜냐면, 해적만에 대해 잘 안 알려져 있는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광고 수입인데, 흥미롭게도 오랫동안 이들 운영자들은 이 서비스로부터 아무런 이윤도 창출하고 있지 않다고, 그 서비스를 [정치적인] 풀뿌리 운동으로 스스로를 묘사하면서, 그들의 광고 수입이 미디어에 보도될 때까지 그 지지자들에게 후원을 받아 먹었다(고 번역할 수 밖에!): 월 600유로 정도.
이미 넵스터에서도 그러했듯이, 비트토런트 기술을 이용한 p2p 파일공유 네트워크 역시 자유주의 자본주의에서의 새로운 착취 형태로 돌변하고 있다는 것…
왜 그런가? 정보 기술의 도입, 지적 재산권의 강화 등의 맥락에서, 노동과 자본이 어떻게 재편되는가의 문제 등에 대해 소더버그는 간단한 언급들을 덧붙이는데, 이건 그의 책 ‘자본주의 해킹’이나 자유소프트웨어운동을 노동/계급의 문제로 분석하는 다른 글들을 통해서 따로 정리하면 되겠다.
이 글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지만 …
해적운동(우 리에게는 좀 어색한 표현인데) 혹은 또래간 파일공유운동(역시)은 여전히 수많은 풀뿌리 인민들의 가장 광범위한 디지털 저항이라고 생각한다. 웹2.0을 비롯한 정보 기업들의 끊임없는 정보 종획(enclosure)과 공동체 노동 및 공유지의 강탈에도 불구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