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을 위한 전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당사자들이 만든 전화 시스템이라는 차원에서 주목된다. 우선 이 전화 시스템에 어떤 기술이 채택된 것일까가 나의 관심이다.

국내외의 여러 사회운동 조직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전화 시스템이 있는데, 이 기술에도 다양한 접근과 선택이 가능하고, 보다 자유롭고 열린 기술들도 많이 나와 있다.

이것들을 조사해 보고, ‘장애인차별상담전화’의 시스템도 인터뷰 해보고…

아래는 보도자료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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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요청 (담당 : 조은영 02-792-3420 / 011-9140-2324)

1.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는 전국 총 31개 장애인단체 네트워크를 갖추고 오는 7월 1일부터 장차법에 기반한 장애인차별상담 및 법률지원을 실시한다.

2.
주관단체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이를 위해 6월 18일 오후 1시30분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도회
신관에서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전국네트워크 출범식을 열고 상담전화 운영단체 및 법률지원단체들과 운영에 관한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3.
지난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은 장애인 당사자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법’의 특성상 오랜 차별로
인해 교육이나 소득 수준 등에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장애인은 접근성이나 활용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4.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해 장애인이 보다 손쉽게 장차법을 활용하고 이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차별상담 및 법률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5.
또한 장애인차별상담과 법률지원, 차별대응을 통해 축적된 사례는 장차법 시행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향후 장애인 차별 양상의 변화를
파악하고 장애인 차별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대응방안 혹은 법개정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6.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운영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당사자의 감수성을 가진 단체들로 구성돼 있다.

7. 이에 대한 각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란다.

첨부자료1. 참여단체 (총 31개 장애인단체 및 법률단체)

장애인단체 경
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장애인단체총연합회/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느티나무 경상남도 장애인부모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장애인총연합회/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실로암사람들/
안양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열린네트워크/ 울산다울장애인학교/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북시설인권연대/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청남도장애인부모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법률단체 법무법인 한결/ 전북대학교 법률지원센터 / 전북대학교 인권센터/ 전남대학교 인권센터

한국의 ‘카피레프트’운동 진영에서는 아직 없는 것 같다.

특히, 사람들의; 우리의; 나의 영화 파일 공유가 갖는 문화와 정치 차원의 의미를 밝히는 일도 별도 못봤다. 다양한 형태의 또래사이 파일공유(p2p file-sharing)를 싸잡아 ‘불법 다운로드’로 부르며 사법권력이 작동하는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부족한 듯 하다.

다른 사례들을 찾아보면서 우리의 입장과 정리하고 실천하기 위한 본격 토론을 시작해야 할 주제의 하나다.

아는 이가 “영화파일 불법 다운로드와 관련해서 카피 레프트 진영의 입장이 궁금”하다고 메일을 보내와서  일단 몇 가지 자료들을
링크해서 보내주었는데,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입장과 함께, 사람들의 (영화)파일 공유를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이를 불법화하여 단속하고 가두는 기업/정부의 대응에 어떻게 대응할 지 정보공유운동 진영의 입장과 위치에 대해 토론해 보고 싶기도 해서 정보공유연대 메일링 리스트로 메일을 보냈다.

영화파일 불법 다운로드와 관련해서 카피 레프트 진영의 입장이 궁금해요.

업계에서는 단속 처벌하면서 체계적인 온라인 시장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카피 레프트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그냥 현재의 웹하드를 통한 다운로드는 아닐 것 같은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막상 영화파일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카피레프트’운동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자료를
찾아보려니 쉽지 않네…

당장 떠오르는 대로 생각해 보면, 1)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대응이 있겠고, 2) 대안적인 체계(system)을 만들어 가는
흐름이
있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우선, ‘불법다운로드’나 ‘불법복제’와 같은 명칭들부터 문제삼을 수 있겠어. 다운로드나 복제 자체를 처음부터
불법이라고
낙인찍는 효과가 있으니까… 디지털 저항운동의 맥락에서는 대신 ‘또래사이 파일공유’(p2p file-sharing)라고 부르고
있으니, 이런 이데올로기 차원의 개념화부터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 관련해서, 상당히 산만하지만:

- 2007.10.12 |저작권: 수많은 대안들

– 2007.09.16 |저작권: 이데올로기 비판
1)과 관련해서 한국에서:

특히 영화와 관련해서, 몇 달 전에 벌어졌던, 워낭소리의 파일공유와 관련한 사건은 잘 알텐데, 최소한 독립영화운동의
주류에서는 이에 대한 정치적 입장이 없이 우왕좌왕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아. 관련해서는…

- 한독협 다큐 게시판(다큐멘터리 마당)의 2월
16일에 올라온 명박이 행차에 따른 몇가지 궁금증… 와    저도 동의합니다 이후 3월까지 이어진 논쟁글들, 특히:

- 건국대 특강 불법 유통 관련 부분 녹취록 고영재 2009-03-12

- 산넘어 산 이주훈 2009-03-12

- 등등 (특히, ‘관객’ 1, 2, 3 필자들의 글들도 흥미롭고…)

참고로

- BeethovenChronicle| 홍지보살 2009년 03월 04일 물이 되는 꿈 ver2.0

- 비겁한독립영화인, 비겁한 카메라| 잡기장 2009년 03월 06 – 팔방미인 니인생, 사사구통내인생 ::

- `워낭소리` 불법DVD 버젓이 유통 – 디지털산업 경제신문 디지털타임스

- 고영재 피디 “정보공유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되길” [현장] ‘독립영화와 함께하는 세상 바로 보기’ 특강 : 한겨레

- 영화인협의회 “‘워낭소리’ 불법복제 대책 마련 시급” 관계당국에 쓴소리 – JOINS | 아시아 첫 인터넷 신문

정보공유연대 등 ‘카피레프트’ 입장을 취하는 쪽에서 ‘불법다운로드’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 입장은 잘 보지 못한 것 같다. 더
알아봐야겠네. 아래의 성명/입장들로 갈음할 수 있겠는데:

- <성명> 최문순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

- [논평] 저작권을 둘러싼 현실에 대한 무지와 편향을 그대로 보여준 문화체육관광부

- [의견서]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1)과 관련해서 외국에서는:

엄청 다양한 사건/사안들과 사례들이 있는데… 최근의 한 가지만 보면,
며칠 전(20090607)에 있었던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파의 부상과 함께) 흥미로웠던 것이 스웨덴의 해적당이 2석(인 것
같던데)을 차지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 스웨덴에 기반을 둔 – 비트토런트 방식의 (영화와 같은) 대용량
파일공유 플랫폼인 해적만? (http://piratebay.net)
이 헐리우드 스튜디오들로부터 기소받고 법원에서 패소하는 등의 일련 맥락에서 이 해적당이 생겼는데, 그런만큼 저작권(법) 체계를 개혁하고 파일공유를 합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치정당인 듯 해. (독일에도 해적당이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 의석을 차지할 만큼 지지를 받지는 못했지만…
파일공유운동에 정치정당 형태를 취하기도 했다는 것이 해석의 여지가 많을 것 같아)

- The Pirate Party 소개 | Piratpartiet

- 유럽의회에 당당히 발 들여놓는 스웨덴 ‘해적당’ – 서울신문

- Pirate Party Wins and Enters The European Parliament Written by Ernesto on June 07, 2009 | TorrentFreak

- info on The Pirate Bay Trial

2)와 관련해서,

사례들은 많은데, 제대로 정리/분석이 되고 있지는 않은 듯…

참고로:
- 음악과 관련해서: A Better Way Forward: Voluntary Collective Licensing of Music File Sharing |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 영화와 관련해서: Welcome to Open Source Cinema | Open Source Cinema – An Open Source Documentary Film about Copyright
- 그리고 그냥 나열하는 수준이지만:대안은수없이많다:해커공동체에서정보공유문화까지

그냥 참고로:

- 어느 불법콘텐츠 유통업자의 고백 2009-02-27 – 대한민국 IT포털! 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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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간단히 언급한 몇 가지는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볼 참이다: 워낭소리, 해적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