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커뮤니케이션 연구모임

[뻔뻔한 미디어농장]의 8번째, 2010년 들어서 첫 번째 포럼은 전파(주파수)의 문제를 다뤘다. 이번에는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에서 “방송주파수 재배치” 현황과 쟁점을 발제한 후 함께 토론했고, 3월 하순에 이어지는 9회 포럼에서는 그야말로 ‘전파의 진보적 활용’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를 나눠볼 것이다.

전파는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것같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라디오를 듣기 위해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기 위해서,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밖에도 리모콘이나 무전기, 선 없는 마우스 같은 것은 이용할 때도 모두 전파에 의존하고 있다. 통신, 방송만이 아니라 교통, 의료, 물류의 현장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생활의 필수 요소가 된 전파를 누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전파의 원리와 응용 기술을 좀 알아야하는데 어렵기만 한 기술 용어들이 잔뜩 쏟아져 나온다. 그러다보니 우리 모두의 공공자원이라던 전파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은 철저히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정부나 대기업 등의 이해관계자에게 맡겨져 있을 뿐이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 [뻔뻔한 미디어농장] 포럼은 전파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래도, 아니 잘 모르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우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진보적 활용에 대해 가늠해보는 자리로 준비됐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의 이재명 회장이 “방송주파수 재배치”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해주었다. <발제문 내려받기>

전파와 주파수의 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의 국내 방송통신 주파수 활용 현황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방송주파수의 회수/재배치 문제, MMS(Multi mode Service) 도입 문제, (가칭) 송신공사 설립 문제, 라디오 디지털 전환 문제 등 주파수를 둘러싼 쟁점이 제기되었다.[뻔뻔한 미디어농장] 포럼의 최다 참석자라는 기록을 세운, 스무 명이 좀 안 되는 참여자들은 어렵다고만 생각한 전파 기술, 정책, 문제에 대해 침묵의 겨를 없이 쭉 질문-답변, 토론이 이어졌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원리로 하는 방송이 실제로는 그러지 못한 현실에 대한 얘기가 와닿았다. 우리는 지상파 방송이 ‘무료 보편적 서비스’라는 사실이 무색하게 수신료도 내고 실상 케이블방송료까지 내가며 보고 있다. 전파를 사용한 방송이 무료 보편적 서비스라고 하면, 보통 옥상에 설치돼 있는 안테나와 방 안의 텔레비전 수상기를 연결만 하면 (지상파) 방송이 나오는 것이 맞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는 경우는 전체 인구의 10%도 안 된다고 한다. 안테나만 다는 것으로 (지상파) 방송이 나오지 않는 것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자연적 및 인위적 난시청, 수신설비 미비 및 훼손 등), 그러면서 우리는 ‘지상파’로 방송을 보는 일을 (요구할 것을) 포기하고비용을 지불하며 유료방송을 신청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기본으로 돼야하는 것이 안 되고 있는데, 어느새 우리는 우리의 전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 전에는 안 그러다가 자연이 파괴되고서야 자연을 보호하자고 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삶을 찬양하듯이, 전파가 노다지가 되고(황금주파 수?) 돈놓고 돈먹는 장사속으로 넘어가고(경매제) 있는 이제야 우리는 전파에 대해 다른 방식을 생각할 필요를 느낀다. 그러나 자연은 다시 이전으로 되돌리기가 여간해서는 힘든 일인 것과 다르게, 전파는 인위적인 정책결정과 독점으로 망가져있는만큼 필요하다면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늘 있다. 우리 모두의 정보 접근의 권리, 표현할 수 있고 표현할 수단을 이용할 권리, 재산과 지위가 없다고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을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점차 전파, 그 정책결정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비록 기술과 전문가들이 우리의 접근을 제일 앞에서 가로막고 있는 듯 하지만, 전파는 무엇보다도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가의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3월 중순에 있는 다음 <뻔뻔한 미디어농장> 포럼이 기대된다.

공동(共動 commons), 세상의 모든 해킹, 인권과 사회정의경매제, 미디어운동, 보편적 서비스, 뻔뻔한 미디어농장, 전파, 전파운동, 주파수, 지상파, 황금주파수

열린전파운동 공부거리

Posted in 2010-02-12 ¬ 5:41 오후h.운영자1 Comment »

전파 – 주파수는 점점 독점 형태의 사유물이 되고 있고, 동시에 인권의 문제가 되고 있다. 운동을 위한 공부거리를 체계없이 일단 정리해봤다.

운동의 명명

이 운동을 뭐라 부르지?

개방전파, 자유전파, 주파수공유운동, 주파수탈환, 주파수에 대한 인민통제, 인민주파수, 민중주파수, 전파자원공유운동, 전파공유운동, …

하나의 전술적 프레임: 전파(혹은 주파수)는 인권이다!

누가 하지?

공부 주제들

전파/주파수의 국가-기업 독점의 역사

전파는 희소하지 않다: 나쁜 과학 이데올로기 & 전파 관련 최신 기술

열린전파운동: 개념, 역사, 각 국 사례

열린전파의 한 사례: 무선인터넷망(wi-fi, 무선랜)의 활용 현황과 함의 (& sms 문자메시지 사례)

디지털 전환과 흰공간(잔여주파수, white space) 개방

공공적 전파정책? 자율적 전파 공유!

전파/주파수의 국가-기업 독점의 역사

여러 논문들(생략)

비판

과학적 차원: 간섭 –> 희소 –> 국가독점의 논리는 ‘잘못된 과학’에 의해 이루어진 제도화 과정이었다.
공유지(전파)에 대한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는 국가와 시장 이외의 자율적 거버넌스의 방법이 존재한다!
” 거의 모든 시스템에서 전파가 어떻게 이용되어야 하는지를 정부가 통제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다. … 누가 다수 대중에게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 정부가 결정을 해왔다. … 전파 분배는 이제 악이 되는 때가 오고 있다. … 커뮤니케이션의 평등을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Moglen, 2004).

전파는 희소하지 않다: 나쁜 과학 이데올로기 & 전파 관련 최신 기술

주파수 간섭 효과의 허구적 성격

David Weinberger. 2003/03/12. The myth of interference - Internet architect David Reed explains how bad science created the broadcast industry. salon.com
- 간섭 –> 희소 –> 국가독점의 논리는 ‘잘못된 과학’에 의해 이루어진 제도화 과정이었다.
전파의 희소성 원칙: “하나의 대역 안에서 사용 가능한 스펙트럼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최영. 1998. 뉴미디어 시대의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14).
- “TV 방송을 규제하는 중요한 논리의 하나를 제공 … “압축 및 전송 기술의 발달로 그 논리적 근거를 점차 잃어가는 실정.” 그 기술 발달은 “제한된 양의 정보 전달의 한계를 극복” … “공중파 방송을 규제하는 법,제도적 논리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것…”
- “대표적인 압축 기술의 예로는 무선계의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유선계의 MPEG(Motion Picture Expert Group) 등…” “코드분할 다중접속 … 기술은 차세대 무선 통신망 기술의 핵심으로 기존의 전송 기술보다 20배 정도까지 많은 양의 정보 전달을 가능케”(최영 1998: 14, 각주4)

디지털 전환

주 파수의 문제, 특히 디지털 주파수 전환/분배의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무엇보다도 문화적인 문제이다. 이를 관장하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이고, 이동통신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사회운동조직은 아예 없다.
“지상파 주파수··· 방송의 종말인가, 새로운 저항의 시작인가?” ☆두루누리☆ = 방송통신위원회 공식블로그

전파 관련 최신 기술: 인지 무선(Cognitive Radio), 소프트웨어 기반 무선(Software-Defined Radio) 등

“인지무선통신에 기반을 두고 개방 주파수 할당 정책으로 가고 있다…”(“실시간 사용 안내 도우미 ‘인지무선통신’.” 2009/09/14. ☆두루누리☆ = 방송통신위원회 공식블로그).
Innovative Approaches to Defining Spectrum Rights(2005)

열린전파운동: 개념, 역사, 각 국 사례

http://www.openspectrum.info

The Open Spectrum FAQ

영국의 열린전파 집단 (Open Spectrum UK)

아 날로그 전환 후의 전파 해방에 초점; “허가받은 이용자의 대역을 완전히 깨끗이 하기보다는 허가받은 대역을 개방하여 비허가 장비들에 의해 공유된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더 쉽다. 이것이 열린전파 운동…”(로버트 호비츠, http://www.openspectrum.info)

열린전파의 한 사례: 무선인터넷망(wi-fi, 무선랜)의 활용 현황과 함의 (& 문자메시지 사례 등)

와이파이 혹은 비허가 무선

802.11 혹은 와이파이(wi-fi) 대역 – 비허가 주파수(Unlicensed frequencies)
“WiFi는 작고 전파의 특별히 선호되는 부분이 아닌 것을 사용하면서도, 자기 조직적이고, 비위계적이고, 탈중심적이고, 전자기적 전파에 대한 평등한 접근 수단을 모델링하면서 실제로 대안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Moglen, 2004).
Radio Revolution – The Coming Age of Unlicensed Wireless by Kevin Werbach, Founder, The Supernova Group / New America Foundation | December 15, 2003

FON

참고: 무선랜 공유와 보안,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2009/09/13 – 킬크로그

혹은 공동체무선네트워크 운동

Introduction WSFII, J.Walsh, 2005 혹은 WirelessFreeNetworksWhyTo, M.Lenczner, 2005
The Wireless Commons
ENGAGED ENGINEERING: THE POLITICS AND AESTHETICS OF COMMUNITY WIRELESS NETWORKS 혹은 Social access, local content, community action!
Wireless Networking in the Developing World
오픈소스소프트웨어 개발: http://www.cuwireless.net | http://www.freifunk.net | http://www.ilesansfil.org 등
오픈소스 하드웨어: http://www.metrix.net
참여 군중: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무장한 새로운 군중 (하워드 라인골드. 2003. 이운경 옮김. 서울: 황금가지) 중 “6. 무선 누비이불”

그 외의 사례들

이미 전화의 디지털 교환 방식은 전자기스펙트럼을 공유해서 사용해온 것.
문자메시지(sms) 사례
- “처음 의도: 목소리 편지(voicemail) 메시지 왔다는 걸 알리는데 사용하려고 한 채널. … 그런데, 누군가가 이 채널을 단문 메시지 보내는 걸로 사용하자 해서 SMS 탄생…틍화 중이면 다른 통화가 연결이 안 되지만, 서로 다른 채널이므로 문자는 간다”(Mogull, Rich. 2008/10/06. Peering Inside a Mobile Phone Network. TidBITS).

통신공유지, 통신비용 0, ‘무료맥주’

디 지털 복제에 한계 비용 없듯이 통신비용도 없을 수 있다: 사실 공중파는 이미 가능했던 것. “통신비용 없는 쪽으로 가고 있다… 전화 요금이 최소화되는 미래(‘telephone bill’-less future)”(Moglen, 2004).
“모든 사람이 전자기 전파(electromagnetic spectrum)의 공유 자산을 갖는다”(Moglen, 2004).

디지털 전환과 흰공간(잔여주파수, white space) 개방

미국의 경우

2008 년 11월 4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TV용 주파수가 디지털로 전환되면서(2009년 2월 19일 완료) 남는/비는 대역(이를 “흰공간”[white spaces]라고 부름; 국내 번역어로 “잔여 주파수”가 통용)을 공적 이용을 위해 개방할 거냐 말거냐에 대한 의결(FCC의원들 간의 투표), 비허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결정을 내렸음(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변화 있음).
이 흰공간은 TV방송의 주파수들이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배치되면서 쓰여지지 않고 비어있는 주파수 대역(기술적으로 보면 아날로그 때도 사용 가능했던 것이지만, 이제 몇 개월 후 디지털로 전환되면 더더욱 비워둘 필요 없는) 이 흰공간을 허가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정책.
이를 방해하기 위해 TV 방송사 연합과 통신기업들이 로비를 해왔지만, 흰공간을 활용한 광대역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자들(구글, MS, … 그리고 삼성으로 구성된 ‘흰공간연합’)이 이의 개방을 요구해왔음(구글의 경우, 700MHz 주파수 경매에서 떨어지면서 요구해온 것으로,‘와이파이2.0’ 또는 ‘와이파이 온 스테로이드(steroids)’ 계획의 일환).
또한 미디어 정의를 위한 단체들이 주파수 개방을 위한 운동을 벌여왔음(http://main.nc.us/whitespaces). 이 단체들이 주목한 것은
- 이 TV주파수를 비허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도시도 그렇지만 농촌 지역에 좋은 질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 엄청난 인프라 구축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안 그렇게 되겠지만) 거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이 TV대역 주파수를 이용해 인터넷 서비스를 하게 되면, 초당 수 기가바이트(GB)의 전송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빠른 인터넷 접속의 문제가 아니라, HD급 멀티미디어의 업/다운로드와 무선IPTV나 DMB와 다음 없는 서비스들이 가능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정책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초당 몇 기가바이트의 광대역 무선 인터넷이 가능.

공공적 전파정책? 자율적 전파 공유!

전파공유지 정책(spectrum commons)

Yochai Benkler, Open Spectrum, or Spectrum Commons의 글들
Mark Cooper. 2006. From WiFi to Wikis and Open Source: The Political Economy of Collaborative Production in the Digital Information Age. 5 J. ON TELECOMM. & HIGH TECH. L. 125
Ellie Rennie. 2007/05/17. Creating a commons on the airwaves. Australian Policy Online(.apo.org.au)
- “… 일단 실험할 수 있게 열자! 로렌스 레식이 The Future of Ideas: The Fate of the Commons in a Connected World (Random House, 2001) 에서 제안한대로, 기술이 그 자신의 디자인에 광범위하게 참여하도록 허용했을 때 그 기술을 통해 혁신은 가장 잘 자극되기 때문이다. 장벽을 없애면, 사람들이 기존의 기술을 디자인하고 발전시키고 확대시킨다. UHF 전파에 대한 비허가 접근 논쟁은 단지 평등성의 문제(디지털 격차 논쟁)를 넘어서, 후기 산업 경제에서 새로운 기술의 수확에 중심적인 것이다.
- “… 허가 없는 틀! 공동체미디어가 그렇게 노력… 미국의 프로메테우스 라디오… 처음에는 불법 “소형라디오”(microradio)를 하다가 2000년에 FCC와 의회를 설득하여 저출력FM(LPFM)이라는 새로운 라디오 허가 등급을 창출하였다. 공유지 스타일, 열린 스펙트럼 체제를 향해… 재산[권]모델이 아니라, 공유지 모델로… 만약 이렇게 되면: “대중이 공중파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되면, FCC 혹은 산업의 수행자와 같은 중간자와의 협상 없이, 모든 공동체에 생생한 공동체 미디어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필요에 다른 구축 … “
마틴 美 FCC 의장 “주파수 대역 개방” 발언 파문, 전자신문, 2007/07/12
- “망 개방이란 인터넷처럼 이동통신망에서도 서비스 사업자에 종속되지 않고, 어떤 휴대폰이나 휴대형 기기를 이용해서도 콘텐츠에 접근하고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공동체라디오: 디지털 전환을 통해 더 보장되고 활성화되어야 할 미디어

박채은, 공동체라디오, 소통하기 위해 저항하라! : 2007 공동체라디오운동에 대한 진단, 액트 제44호, 2007년 8월 10일
미국
- 미국 해적/공동체 라디오 운동은 주파수 개방의 성공을 이뤄냈다. – Spectrum Reform(Prometheus Radio Project)
호주
- 김지현, “호주 디지털라디오정책 발표! 공동체라디오의 핵심적 역할 기대!!” 진보적 미디어 운동 저널 ACT! 제26호. 2005년 10월 27일
- 김지현, “우리는 호주의 가장 큰 미디어섹터다! – 호주공동체방송연합 CBAA” 진보적 미디어 운동 저널 ACT! 제26호. 2005년 10월 27일

자유소프트웨어운동과 자유전파운동

GNU Radio project
Moglen, Eben. 2002. Free Software and the Broadcast Media, December PDF
- “… 자유소프트웨어처럼 자유 디지털TV(free DTV)가 가능하다. … DTV는 하나의 안테나를 가진 범용 컴퓨터가 대기 중에서 잡아내서 디코딩하는 단지 하나의 비트스트림(bitstream)이다. 누구나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GNU Radio가 그 프로그램이다. 그누 라디오는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의 하나의 개발 프로젝트로서 이미 미국 표준 디지털 TV 신호를 수신하고 디코드할 수 있다.”
Moglen, Eben. 2003. Free Software and the Broadcast Media, II, January PDF
- “… 자유소프트웨어는 전자기 스펙트럼이 전세계를 통해 관리되는 방식에 대항한 반란(rebellion)의 내재적인 일부가 될 것이다.”
Moglen, Eben. 2004. “‘Die Gedanken Sind Frei’: Free Software and the Struggle for Free Thought.” Wizards of OS 3, Opening Keynote
- “자유전파운동 = 비허가 출판 운동… 검열 반대 전쟁, 사상의 자유를 위한 것”
- “서구 유럽에서 검열에 대항한 전쟁처럼, 자유전파를 위한 전쟁은 그 가장 고귀한 의미에서 사상의 자유를 위한 전쟁이다. 사회가 사람을 확장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고 인간 존재를 더 낫게 만드는 그 사상을 말이다.”
- “… 커뮤니케이션의 평등을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공동(共動 commons), 세상의 모든 해킹, 인권과 사회정의, 행동주의 미학열린전파운동, 자유소프트웨어운동, 자유전파, 전파, 주파수, 풀뿌리미디어

위기캠프 – 아이티

Posted in 2010-01-23 ¬ 1:37 오전h.해ㅋNo Comments »

기후변화와 기후정의 행동을 위한 기후캠프(climate camp) 혹은 생태캠프가 수 년째 있어왔는데,

아이티의 재난 사태 즈음하여, 위기캠프라는 해커문화에서 연원한 바캠프 형식의 모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기조직적인 방식으로 재난민들과 협력하고 연대하는 작업들을 기획하고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이른바 재난 행동주의의 한 형식인데, 무엇보다도 미디어와 정보통신기술들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는 것과 분산적 네트워크 방식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아이티의 사태 관련해서,
공동체라디오 활동가들이 장비나 인력 지원 등을 통해 구호나 재건 활동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하부구조와 채널을 구축하는 것은 그 전부터 계속 있어온 활동이고,

위기 공유지 – http://www.crisiscommons.org 라는 사이트에 보면,
미주와 유럽의 각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 위기캠프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고(위기캠프를 추진할 수도 있고),
여러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는
“열린 위안 아이티 프로젝트”(Open Solace Haiti): 아이티 현지민과 외국에 나가있는 사람들(디아스포라) 간의 비디오 엽서를 공유/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비디오 프로젝트

참고로, 위기캠프의 의미를 전하고 있는, 한 위기캠프에 참가한 한 사람이 올린 글 – Humane Communications over Human Networks

네트워크문화비판, 행동주의 미학위기, 위기캠프, 재난, 재난캠프, 재난행동주의, 캠프, 하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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